CAG, 람 만디르 감사 불가... 소속 공무원이 트러스트에 있어

인도 감사원(CAG)이 람 만디르 사원을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CAG 고위 공무원이 사원 트러스트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무원 아슈토시 샤르마는 트러스트 위원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임명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64년 중앙공무원행동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사전 승인 없이 종교 트러스트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1988년 DoPT 회람은 공무원이 종교 문제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정 준수 책임은 공무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CAG도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원 부지는 국가가 취득하여 트러스트에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건설이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공공 자금 감사는 정당합니다. 이 사건은 인도의 권력 분립과 통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