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보상 의무화 법안 추진

네덜란드에서 경업금지 조항(concurrentiebeding)을 시행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금전적 보상 없이 경업금지를 강제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직업 이동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업금지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에게 최대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